안전운임제 폐지 및 일몰제 뜻, 화물연대 파업 이유

안녕하세요. 혹시 안전운임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안전운임제는 무엇이며 최근 이슈인 일몰제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화물을 싣고 달리는 화물차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럭은 전국에 분산된 항만과 산업단지의 물류 운송과 생산에 필수적입니다. 울산항, 대산항, 광양항 진출입 컨테이너, 철강, 자동차, 시멘트 등 일부 품목을 생산하고 선적하기 위해서는 화물차가 필수적입니다.

최근 화물 노조가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파업의 핵심이유는 안전운임제입니다. 안전운임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무엇인가?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소유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요금을 말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화물차주는 시멘트, 라미콘, 컨테이너 등의 차주라는 뜻으로 운전자의 과로와 과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표준운임제가 안전운임제로로 바뀌었습니다. 이 법안은 2018년 통과돼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습니다. 당시 안전운임제를 적용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종료시키는 일몰제를 적용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자동차 소유자의 임금을 안전상의 이유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교통비가 낮을수록 연료비와 차량 할부금 외에는 실제 교통비로 쓸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아 최대한 길고 빠르게 한 번에 실어야 했습니다.

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의 주요 원인은 졸음과 주의 산만, 과속입니다. 즉 낮은 운송료로 장시간 노동과 야간 운전을 증가시켜 과로와 과적 위험을 초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일몰제 적용 문제가 화두가 되면서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서 일몰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법규의 효력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제도를 말합니다.

한번 만들어진 법령은 제정 당시부터 약관이 바뀌면 바로 없어지지 않아 법령의 필요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 효과를 없애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일부 시행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이후 과적이 급감해 안정성이 높아졌습니다. 노동시간과 야간 운전도 줄어 노동 위험지수가 낮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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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기업들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안전운임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파업의 이유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환경이 위협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화물연대의 입장을 들은 뒤 정부의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도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없애고 계속 운영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3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안전운임제 폐지, 일몰제 등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중단되었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3차 협상이 결렬됐고 이후 4차 협상도 결렬됐다.

파업이 계속되면 전국 항만과 산업단지의 물류운송 문제와 생산 차질로 이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중심에는 안전운임제와 일몰제 이슈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파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장시간 운전을 하면 화물차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로감을 느끼고 적정량 이상의 화물을 싣게 되면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화물차량을 운영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